사실확인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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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뽀글이 조회 1회 작성일 2020-10-27 15:25:1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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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딱지인가? 아닌가??? 교통법규위반 사실확인 요청서란 무엇인가

교통법규위반 사실확인 요청서를 받아보신 분들이 계신지요? 저는 처음 받아보았습니다만(나름 준법 운전자입니다), 받고 나서 상황이 기억나지 않아서 당혹스러웠습니다. 결론은 누군가 블랙박스 영상 등으로 저희 법인 차에 대해 교통위반 사실을 신고한 것이고 경찰은 자동으로 그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인데 교통법규위반 사실확인 요청서를 받으시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려드립니다.
박성진 : 계속 안나가면 경찰이 찾아오나요?

버티면 범칙금 피한다?…교통위반 공익신고 '구멍'[MBN 종합뉴스]

【 앵커멘트 】
요즘 경찰의 교통 위반 단속보다 더 무서운 게 시민들의 공익신고라고 합니다.
연간 100만 건 넘게 접수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차 주인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와 달리, 범칙금의 경우 실제 운전자를 찾아내서 부과해야 하는 절차 때문에 "내가 운전한게 아니다"며 버티는 사람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공익신고 제도의 허점을 김보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코너를 돌자마자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는 승용차가 보이고 급하게 속도를 줄입니다.

이번에는 오토바이가 차선을 넘나들더니 안전지대에 멈춰섭니다.

각각 과태료 9만 원과 벌점 10점에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모두 시민들이 직접 찍은 블랙박스 영상인데, '공익신고 제도'를 통해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포착한 뒤 경찰에 신고한 겁니다.

▶ 스탠딩 : 김보미 / 기자
- "공익신고 제도가 도입된 후 신고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지난해에는 약 134만 건이 접수돼 4년 전에 비해 두 배나 늘었습니다."

하지만 신고를 한다고 해서 법규를 위반한 운전자가 모두 처벌을 받는 건 아닙니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사람에게는 과태료나 범칙금 등 행정 처분이 내려지는데 범칙금은 운전자에게, 과태료는 차주에게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이중 범칙금의 경우 실제 운전자를 찾아야하는데, 현재 인력으로는 일일이 확인해서 특정하기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 인터뷰(☎) : 경찰 관계자
- "낮에 주거지에 방문해도 없는 경우가 많고, 밤에 가면 주민들한테 민원을 받는 등 소재수사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결국 소재 파악 안 되면 범칙금 발부 못 하고 종결 처리를 할 수밖에…."

새로운 단속 방식이 도입됐지만 법은 그대로여서 이런 허점이 발생하는 겁니다.

▶ 인터뷰(☎) : 박무혁 / 도로교통공단 교수
- "과거에는 경찰관이 현장에서 바로 단속해서 큰 문제가 없었지만 현재는 공익 신고가 활성화돼 실제 운전자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아서 다소 범칙금 부과가 힘든 상황입니다."

이러다보니 범칙금 대신 과태료 항목을 늘리자는 의견도 나오지만 법인 차량처럼 차주와 운전자가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 등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 인터뷰 : 곽대경 /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 "과연 누구에게 처벌을 가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인 공론화가 필요하고…. 각자가 스스로 교통법규를 지키는 사회적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공익신고가 본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MBN뉴스 김보미입니다. [spring@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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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MBN뉴스#MBN종합뉴스#교통위반#공익신고
Re O : 1:47
법 허점 ㄹㅇㅋㅋ
국회의원 180석님들이 불편해야 바뀌는 헬조선법
Zora Family : 우리 김보미 어느덧 저렇게 커서 기사가 됬대
신통방통 : 포상금 제도 운영해야 됩니다
가는데로 : 운전사끼리 서로 잡아먹는 ㅈ
같은 ..
남차동섭 : 주차장없는 상가 가면 따컬리는게 악법이다 오느나라 도둑정책에이렇턴가
문재인돈이 부족하냐
국민등골 적당히 빼드셔 ㅆ바

교통법규위반 사실확인요청서...너는 누구니?

교통법규위반 사실확인요청서..받아보신 적 있나요?
탄감자 : 잘못했네
김재원 : 그러니까 신호 잘 지키셈ㅎ 단속카메라 없다고 위반하지마시고ㅋ
bori BBo : 본인이 법규 위반해놓고 빼액하는 영상
사회생활가능?
김승철 : 약간 어두울때나 밤엔 최상위 모델 블박 아니면차량 넘버가 잘 인식이 안되는듯요.참고하세요.
ㅎㅎㅎ
대가리깨져도문재앙 :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범법행위를 하지마세요^^ 누구는 신호위반 못하고 깜빡이 키는게 편해서 키고 빨리안가고싶어서 기다립니까?

... 

#사실확인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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